2단계 임대차법 개혁 

2단계 임대차법 개혁 

더 나은 임대차 미래를 위해 협력  

우리는 퀸즈랜드 임차인, 임대차 부동산 소유자 및 관리자, 그리고 모든 퀸즈랜드 주민들이 5가지 주요 입법 개혁 우선순위에 걸쳐 임대차 경험을 개선하여 2단계 임대차법 개혁의 진전을 알리는데 있어 무엇이 중요한지 듣고 싶습니다.

2단계에서 확인된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수정 사항 설치 

  • 사소한 개인 설정 변경 

  • 개인 정보 보호와 액세스의 균형 유지 

  • 임대차 보증금 절차 개선 

  • 보다 공정한 수수료 및 부과금.

 

옵션 문서에는 각 개혁 우선순위에 대해 세 가지 옵션이 제시되어 있습니다. 피드백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이러한 옵션들이 각 개혁 우선순위에서 확인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여부

  • 옵션들이 임대차 부문 이해관계자와 퀸즈랜드의 임대차 및 더 광범위한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

  • 옵션들이 미칠 수도 있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 또는 부작용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

  • 확인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다른 옵션이나 접근법은 어떠한 것이 있을 수 있는가.

옵션 문서에 대한 여러분의 피드백은 퀸즈랜드 정부가 임대차법 개혁이 올바르게 되도록 하기 위해 내리는 향후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.

옵션 문서 (PDF, 380KB)를 읽어보십시오.


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견을 피력할 수 있습니다:  

  • 옵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제공하기 위한 설문 조사 참여 

  • rentinginqld@chde/qld.gov.au에 이메일을 보내 옵션 문서의 상담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서 및 기타 피드백을 하거나 다음 주소로 제출물을 송달: 

Renting in Queensland 

Housing and Homelessness Services  

Department of Communities, Housing and Digital Economy  

PO Box 690 

BRISBANE QLD 4001

설문조사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한국어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13QGOV(13 74 68)로 전화하십시오.

 
협의는 2023년 5월 29일 월요일 오후 5시에 종료됩니다..  

도움말 및 조언 

여러분의 임차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, Residential Tenancies Authority (RTA)에 문의하십시오: 

  • 월요일부터 금요일,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사이에, 1300 366 311로 전화하십시오 


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: 

1단계 임대차법 개혁 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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